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0.

나. 제 안 자 : 신충식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1.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충식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으로 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조례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학생생활규정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위한 사업을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으로 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바라는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지난 8월 23일에 발표한 바 있음.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내용 >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이렇게 달라집니다>
ㅇ (지금까지는) ‘사생활의 자유’ 강조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ㅇ (지금까지는) ‘차별받지 않을 자유’ 강조 →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불가 (앞으로는)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 ㅇ (지금까지는) ‘휴식권’ 강조 →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 곤란 (앞으로는)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 독려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ㅇ (지금까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수사 (앞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 ㅇ (지금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 (앞으로는)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 의무화 ㅇ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로 회피, 침해학생 제재 조치 미흡 (앞으로는)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조치사항 미이행 시 가중 조치,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기재 ㅇ (지금까지는)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시도별 교원배상책임 보장 범위의 편차 존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 한정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시도별 상향평준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 모델 도입,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이렇게 달라집니다>
ㅇ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제기 (앞으로는) 교원은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민원대응팀이 접수․배분 등 체계적으로 응대 ㅇ (지금까지는) 단순·반복적 민원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직접 대응 (앞으로는) 나이스, 인공지능(AI) 챗봇 등을 통해 자동 및 비대면 처리 ㅇ (지금까지는)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미흡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 및 제재 조치(특별교육 등) 마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는 교육청에서 고발 ㅇ (지금까지는)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이 다수 (앞으로는) 사전 예약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

- 또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는   등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학생ㆍ교원ㆍ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도록 한 교육부의 종합방안과 교권회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학교 교육공동체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대책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기 위한 동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학교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규정한 조례로는 지난 2021. 9. 1. 제정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1부.  끝.

[ 붙임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교육 3주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육 3주체”란 학생과 교원, 보호자를 말한다.

6. “학생생활규정”이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 3주체가 지켜야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 3주체는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여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학생생활규정) ①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생활규정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생활규정의 홍보 및 지원 방안

3. 학생생활규정의 예시안

제6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한 안내문 제작 및 배포

2.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학생생활규정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개최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